"특별법 제대로"...전세사기 피해자들, 한때 국회 입구 점거

[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 앞에서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제대로 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입구를 일시 점거했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층 입구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고 (요구사항을 국회에) 물어보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 등 일부 인원은 국회 본청 2층 입구를 일시 점거하다 이후 현관 옆으로 자리를 옮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이어갔다.

인 공동위원장은 "국회 안에 들어갈 의사는 없다. 여기서 (국회의원들을) 기다리겠단 거지 안에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서명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소위원회 논의 결과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제대로 논의되는지, 원내대표들끼리만 들어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너무 불안하다"며 "민주당의 법안도 솔직히 피해자들을 그렇게까지(최대한) 보호하는 법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피해자들이 과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왜 그 요구가 과한지 서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막무가내로 정부한테 보증금 다 돌려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자세한 계산이나 시뮬레이션도 해보지 않고, (피해자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상의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설득시키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 기조로 가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위를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 위한시민사회대책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최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국회 본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후 앞서 세 차례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 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정부·여당 안에 더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를 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만큼 이날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박상곤 기자

/사진=박상곤 기자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