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김관진 국방혁신위’와 제2 창군의 길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 前 제2작전사령관

직전 문재인 정부 5년은 국군의 역사에서 잃어버린 시간이다. 또한,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평범한 진리를 외면한 채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득세했던 시간이다. 군 통수권자가 전쟁에 대비해야 할 군대에 평화를 주입하면서 힘빼기를 시도하는 사이, 세계적인 강군이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군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북한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북한의 핵무력 완성이었고, 남북 간 힘의 균형은 무너졌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이 가장 절실한 분야가 군이다. 최근 윤 정부는 국방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군 안팎의 존경을 받는 김관진 장군을 사령탑으로 초대했다. 국방혁신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뭘까.

첫째, 북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민을 안심시켜 달라는 것이다.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평가받는 워싱턴선언은 동맹의 정책 중점이 북한의 핵개발억제에서 북핵위협대비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향후 한미 간에 구성될 핵협의그룹(NCG)은 외교부·국방부가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군은 확장억제 전략의 군사적 실행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핵심 역할은 ‘미래연합사’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한미연합사가 재래식 전쟁 수행에 적합한 조직이었다면, 미래연합사는 핵 위협 아래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승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의 상부 구조도 개편돼야 한다. 합참은 대폭 축소해 군령 보좌 기능에만 충실하게 하고, 하루 24시간 전구작전지휘(Theater Warfighting Command)에 전념할 수 있는 합동군사령부의 설치가 필요하며, 합동군사(司)와 주한미군사는 1 대 1 대응 개념으로 미래연합사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미래 전장(戰場)을 지배할 수 있는 강군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미래 전장의 지배 요소는 합동성 강화와 과학기술 기반의 군대로 요약된다. 미군도 3군 합동성(jointness) 강화에 혁신의 중점을 두고, 교리와 무기체계의 상호 운용성은 물론 인적 통합을 합동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한다. 일본 자위대가 한국군을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합동성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의 방위대학교는 생도들을 통합 선발한 후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육·해·공군을 선택하도록 하고, 내무생활과 학사과정은 같이하되 군사교육은 필요에 따라 분리하면서 임관한다. 임관 후에도 동기생끼리의 교류와 소통이 활발하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폐쇄적이고 교류가 없다. 우리도 3군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 장교 양성 과정에서부터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군대는 군대다워야 하고 유사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 싸워서 이겨야 한다. 군대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지만, 군의 존재 가치와 목적이 흔들려선 안 된다. 해병대가 강한 것은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긍심 때문이다.

윤 정부의 국방혁신위가 제2의 창군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