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호법 尹 거부권 행사에 "공약 거부한 유일한 대통령"

"공약 정면 부정한 대통령 처음…단체로 기억 잃은 것이냐"
"위선·무능·오만으로 일관…거부권 행사 철회하라"

16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관련 입장을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2023.5.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결정에 대해 "공약을 거부한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지금껏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선 이전인 지난해 1월11일 '간호협회 간호사들과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었던 지난해 1월24일 간호협회에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면서 "현재 정부·여당 인사들도 눈이 있었으면 봤을 것이고, 귀가 있었으면 들었을 것인데 단체로 기억이라도 잃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파는 게 정치인'이라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망언이 국민의힘에서는 상식이냐"며 "윤 대통령의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취임 후 두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