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부정" "의회 민주주의 도전"…尹 간호법 거부에 野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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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3.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비판을 쏟아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까지 표현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지금껏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제3자처럼 발언한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보면 뉴스 앵커인지, 심판인지, 토론 사회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국민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것을 봤다"며 "윤 대통령은 2022년 1월 11일 간호협회 간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원희룡 당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도 2022년 1월 24일 간호협회에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며 윤석열 후보가 직접 약속한 것임을 강조했다"고 했다.

또한 "정부·여당 인사들도 눈이 있었으면 봤을 것이고, 귀가 있었으면 들었을 것인데 단체로 기억이라도 잃은 것인가"라며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파는 게 정치인'이라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망언이 국민의힘에서는 상식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며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계정에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고 했다.

이어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윤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작년 1월 분명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국가가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내 (간호법안의) 발목을 잡은 것도 모자라, 하다 하다 엄연한 대통령의 약속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정당의 자격을 포기했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