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3만8274%'…살인적 고금리대출 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기사내용 요약
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대부업 기획수사 결과 발표
피해자 577명, 불법 대출 규모 총 99억1500만 원 달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에게 불법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8,274%의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전단지 등 압수품. 2023.05.1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에게 최대 연 이자율 3만8274%의 살인적 고금리 대출을 일삼은 대부업자가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2일부터 4월28일까지 진행한 불법대부업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도 특사경은 A씨 등 10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신원 파악 중인 1명을 검찰에 송치(기소중지)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이 피해자 577명에게 불법 대출한 규모는 총 99억1500만 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해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B씨 등 2명과 공모해 총 416명에게 80억64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대부 중개행위로 10억2374만 원의 고리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연 이자율 최고 3만8274%라는 살인적인 고금리이자를 받았다. 이는 전국 특사경이 적발한 사례 중 최고치의 불법 고금리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원리금 상환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올리고,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비대면으로 대출해주고, 대출원금의 17%를 선이자와 수수료로 선 공제한 뒤 7일 사용조건으로 대부원금의 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 C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28일까지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 목걸이·컴퓨터 등)을 담보로 모두 7798만 원을 대출해주고 8451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최고 6952%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에게 불법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8,274%의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전단지 등 압수품. 2023.05.16. jtk@newsis.com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경우도 있었다. D씨는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공증비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후 86명에게 12억2765만 원을 대출해주고 17억6000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656%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도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으로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4명도 적발했다. 이들이 살포한 불법 광고전단 2만8000장은 모두 압수했다.

이들 중 2명은 2021~2022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단속돼 처벌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김광덕 단장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강취한다는 지역 상인의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 도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피해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통해 피해 접수·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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