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비군 학습권·이동권 강화 대책 추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예비군의 학습권과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16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는 오는 19일 회의에서 예비군 기본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와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다. 특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보완할 사항과 법률 제·개정으로 보완할 사항들을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예비군 훈련 참석을 이유로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재 규정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도 예비군법에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 처리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적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위 관계자는 “예비군법의 모호한 조항들 때문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예비군 훈련 참석 시 교통 지원 대책도 준비 중이다. 예비군 훈련장이 보통 외곽에 위치해 교통편이 열악한 만큼 이동 수단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위는 지난 1일 민간기업 채용 시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1호 정책으로 발표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