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연 이율 최고 3만8천274% 고금리 편취 일당 검거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황호영기자

 

#.미등록대부업자인 A씨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또 다른 미등록대부업자 B, C씨와 공모해 지난해 3~12월 영세 자영업자 등 피해자 132명에게 284회에 걸쳐 17억1천579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연 이율 3만8천274.3%를 적용해 1억9천220만원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으며 원리금 상환이 늦어진 피해자의 회사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았다.

#.전당포를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자 D씨는 지난 2021년 10~11월 피해자 37명에게 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84회에 걸쳐 7천798만원을 대출해주고 피해자들이 원리금을 조기 상환했음에도 약정 이자 전액을 받는 등 연 6천952.4%의 고리를 수취했다.

고물가, 고금리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99억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진행하고 최고 연 3만8천274%의 살인적 고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연 3만8천274%의 불법 고금리는 도 특사경이 적발한 최고 금리(3만1천%)를 훨씬 상회하는, 전국 특사경 검거 사례 중 최고치다.

김광덕 도 특사경 단장은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2일부터 4월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수사를 펼쳐 A씨 등 10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며 “7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3명은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추가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가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편취하고 있다는 지역 상인들의 제보를 토대로 탐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범죄 피해 사실을 확인한 도 특사경은 SNS 집중 모니터링,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자료를 확보해 수개월간 범죄 행위를 추적해 검거했다.

이와 함께 도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전단지 2만8천장을 압수했다.

김 단장은 “경제적 취약 계층을 노리는 범죄 행위가 교묘해지고 있으며 확산도 우려된다”며 “대부업체 이용 시 등록 여부, 이율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 시 적극 제보해줄 것을 도민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각급 학교 등을 찾아 맞춤형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