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전 부실화… 정치 이념 매몰된 정책의 피해 여실히 보여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전날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5.3%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전임 정권의 실정 탓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로 명명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정부 정책을 평가하면서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다.

정책 성과로는 가장 먼저 ‘건전 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며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소개하면서도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며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했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제작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9,000억 원의 주 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되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 2차전지, 우주 등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지원과 국제 협력 △사상 최대 규모의 K콘텐츠 수출 등도 소개했다.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3대 개혁(노동ㆍ교육ㆍ연금)에 대해선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을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방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