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서울 ‘다자녀’ 기준 3명→2명으로…장기전세 가점·다둥이 카드 혜택 확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떨어진 서울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이 미성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여러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장기전세주택 가점과 다둥이 카드 등의 혜택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초저출생 현상 심화로 자녀 2명 이상 가족이 급감함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이 같이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키우는 가족은 약 43만4184가구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중 첫째는 62.7%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둘째(30.5%)와 셋째(6.8%)는 전년 대비 4.5%포인트, 1.4%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아이를 2명 이상 낳아 키우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서울의 다자녀 기준은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해당 가구는 서울대공원·서울시립과학관 등 서울시가 운영·위탁하는 13개 공공시설의 입장료·수강료를 무료 혹은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3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30% 감면 중인 하수도요금은 2자녀도 20% 할인해 준다. 3자녀부터 50% 할인됐던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료도 2자녀부터 적용된다.

롯데월드와 에버랜드, 국립극장과 정동극장 등 서울시 협력업체 할인을 받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에서 만 18세 이하로 변경돼 중·고교생 자녀가 학원·서점·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무주택 가구에게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다자녀 가구 최고 가점(5점) 대상을 미성년 5자녀 이상에서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2자녀 이상 가구의 배점도 2점에서 3점으로 높인다. 우선 공급 대상 역시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전용 면적 60㎡ 초과 85㎡ 이하)로 문턱을 낮춘다.

개선된 가점·기준은 올해 하반기 모집 공고(43차)부터 반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자녀 기준 변경과 지원 계획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협의 변경, 조례·시행규칙 개정 등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에 대해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이 지원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온라인학습사이트 ‘서울런’ 가입을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부터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자녀 가족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만큼은 무료 혹은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만 13세 이하만 지원됐던 혜택도 만 18세로 확대하겠다”며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는 등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