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명도 다자녀"…장기주택전세 우선공급 대상에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난임부부·임산부 이어 '저출생 대책 3탄'
시 공공시설 13개 무료·반값…18세까지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난임부부·임산부 지원에 이은 '저출생 대책 3탄'으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자를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한편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및 우선공급 기준 완화로 다자녀 가족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다둥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을 추진, 43만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자녀 가족' 지원 계획의 내용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의 서울대공원 등 서울시 공공시설 무료 또는 반값 이용 △만 18세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고등학생 자녀까지 지원하는 '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및 우선공급 기준 완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 지원 △'서울런' 가입 지원 등이다.

시는 우선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서울대공원, 서울시립과학관 등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13개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수강료 등을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하게 한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에 세 자녀 이상에게만 주어졌던 혜택도 두 자녀 이상이면 모두 누릴 수 있게 됐다.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총 7개로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 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 입장료와 여성발전센터·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다.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은 총 6개로 △서울시 공영주차장(131개소) △한강공원(11개) 내 주차장 △마루광장 주차장 및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 이용료와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 등이다.

기존 세 자녀 이상만 혜택받던 서울 상상나라입장료와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료,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두 자녀 이상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다둥이 행복카드'는 오는 7월부터 발급 자격을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대폭 완화해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업그레이드한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가구는 현재 약 29만 가구에서 약 43만 가구로 49% 증가되고 교통비, 문화시설 이용료, 학원·서점·스 터디크페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약 1508개에 달하는 서울시 협력업체를 이용할 때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협력업체로는 △문화시설(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전시‧공연(국립극장, 정동극장등) △출산‧육아(남양유업,일동후디스 등) △생활‧건강(한국건강관리협회, KFC 등) 등 이다. 7월부터는 전국 약 200개 가맹점을 보유한 '초심스터디카페'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만 14~18세인 다자녀 가족은 7월부터 '뉴 다둥이행복카드'를 동주민센터를 방문(실물카드)하거나 서울지갑 앱을 통해(앱카드) 발급받으면 된다. 기존 다둥이카드 소지자(만13세 이하)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뉴 다둥이행복카드'로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5자녀 이상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으로 완화, 다자녀 가족의 입주기회를 확대한다.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우선공급 대상도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춘다. 시는 올해 하반기 제43차 모집공고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혜택이 반영된 가점 및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한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비도 전액 지원한다. 이는 내년 다태아 출상가정부터 적용되며 기존 태아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없이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정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만원 보장받을 수 있다.

끝으로 시는 세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부터 서울시 온라인학습사이트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교육비 부담도 덜어준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과 관련해 사회보장협의 변경, 조례 개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자녀 가족이라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만큼은 무료 또는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등 지속적으로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