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尹 '간호법 거부권'에 "민주 원내와 교감해 보겠다"

조소영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5. 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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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표결 시점 등의 문제를 비롯해 또 표결 전 양당 간 법안 관련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던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 또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 있는 데 대해서는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 후 "종합적으로 의료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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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등 표결 문제 비롯해 표결 전 법안 논의도 할 것"
의료법 개정안 관련 "면허 조건,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표결 시점 등의 문제를 비롯해 또 표결 전 양당 간 법안 관련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당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가운데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야당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간협)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던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 또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 있는 데 대해서는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 후 "종합적으로 의료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면허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우리 당 판단 땐 과한 면이 있다고 봐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면허에 관한 조건 강화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거론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 "(김 의원에 대해) 검찰에서 소위 말하는 강제수사가 시작됐는데 이를 통해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그 과정을 보면서 전수조사는 언제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 의혹에 대한 물타기 수단으로 전수조사가 이용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양당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해야 한다. 국민이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면 국민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걸 비껴가거나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측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상환법)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충분히 양당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법"이라며 "민주당에서 코인 의혹과 관련한 사안을 비껴가기 위해 무리하게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 또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교육위에서 여당의 불참 속 통과됐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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