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통령실 항의 방문…규탄 회견 열기로

민주, 오전 11시2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원안대로 공포하라"
尹, 국무회의서 "직역 간 갈등, 국민 건강 불안감 초래" 거부권 행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2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반발, 대통령실에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2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엔 김민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남인순, 전혜숙, 정춘숙, 강선우, 고영인, 강훈식, 이병훈, 최종윤, 서영석, 윤준병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여당은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 노동자,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식이라면 (윤 대통령의) 남은 4년 (임기를) 견뎌야 할 국민은 편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하고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을 더 막히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 또한 "거부권에도 최소한 논리는 있어야 하는데, 상식 이하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부권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오로지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우격다짐의 힘 자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원안대로 공포해달라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회의 안건으로 '간호법 거부권'을 상정, 의결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2호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