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 자금세탁 단속 나선 한국계 ‘암호화폐 수사 차르’

이용성 기자 2023. 5. 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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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수사 차르(황제)'로 불리는 미국 법무부 국가 가상화폐 단속국(NCET)의 최은영 국장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들 기능을 제공하는 거래소들은 다른 범죄 행위자들이 쉽게 범죄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거나 명백히 문제 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한다"며 "플랫폼 집중 단속으로 (자금세탁방지의) 승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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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수사 차르(황제)’로 불리는 미국 법무부 국가 가상화폐 단속국(NCET)의 최은영 국장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자금세탁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억제 신호’를 보내겠다는 것.

최은영 미 법무부 국가 암호화폐 단속국(NCET) 국장. 아스펜사이버서밋 홈페이지 사진 캡처.

미 연방수사국(FBI) 통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기 관련 피해 자금 규모는 2021년 9억 달러(약 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25억 달러(약 3조3000억원)로 급증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북한의 가상 화폐 해킹 등의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고 초대 수장에 한국계 여성 검사인 최 국장을 임명했다.

최 국장은 15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범죄 행각을 벌였거나 범죄 행위를 방조한 업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특별 요주의 대상으로 가상화폐 ‘믹서’와 ‘텀블러’ 기능을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지목했다.

‘텀블러(tumbler)’라고도 불리는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자금세탁 목적으로 많이 활용된다. 최 국장은 “이들 기능을 제공하는 거래소들은 다른 범죄 행위자들이 쉽게 범죄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거나 명백히 문제 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한다”며 “플랫폼 집중 단속으로 (자금세탁방지의) 승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 국장은 이어 암호화폐 관련 업계에서 바이낸스처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경우 업계가 더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잠재적인 혐의를 검토할 때 기업의 규모는 당국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미 법무부가 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러시아의 제재 회피 통로라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는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면죄부를 줄 순 없다”며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 생각해 보시라. 그것이 우리가 암호화폐에 관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라고 했다.

최 국장은 이와 함께 거래 플랫폼 이슈 외에도 가상화폐 관련 투자 사기와 관련해도 수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 해커들이 이 분야의 핵심 행위자들로 부상한 것을 감안할 때 (북한 해킹 문제는) 법무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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