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기술 통제로 공급망 장악 강화 시도”

무역협회,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규제와 시사점’ 보고서

중국이 희토류와 희토류 영구자석 관련 기술의 수출 금지·제한 대상을 확대하며 공급망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려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 규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을 발표,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해외 이전 규제 대상에 신설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중국은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금지 목록에 네오디뮴(NdFeB), 사마륨코발트(SmCo) 등 희토류 자석 제조 및 자석을 위한 합금소재 생산기술을 수출 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현재 개발된 자석 가운데 가장 강한 자력을 지녀 제품의 소형화와 경량화, 고효율화를 위한 필수 소재로 꼽힌다. 사마륨코발트 자석은 가격이 비싸지만, 자력이 강하고 고온에도 자력을 유지해 항공산업이나 방위산업 등의 특수 용도로 주로 쓰인다.

중국은 또 희토류 채굴·선광·제련 기술을 수출 제한 항목에 포함했다. 포괄적 기술 항목을 추가해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이 한국무역협회의 설명이다. 수출 제한 기술은 정부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만 해외로 특허권이나 기술을 양도할 수 있다.

희토류는 주기율표 기준 네오디뮴, 란타넘, 이트륨, 에르븀 등 총 17개 원소를 일컫는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반도체, 액정디스플레이(LCD) 모니터, 에어컨, 냉장고, 이차전지 등 전자제품 대부분에 희토류가 쓰인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희토류 매장량이 많은 나라다. 중국은 이에 2001년부터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을 규제하며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 특히 2001년 제정 이후 2008년과 2020년 두차례 개정까지 각각 7년과 12년이 걸렸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은 2년 만에 이뤄져 규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정부가 이번 조처를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첨단 산업 관련 기술을 보호하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평가했다. 규제 대상이 제품이 아닌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공급망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제한적일 전망이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등에 부담이 될 수 없다는 게 한국무역협회의 설명이다.

박가현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중국이 개정된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을 근거로 희토류 관련 장비 수출이나 인력 이동을 차단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이 추진하는 영구자석 공급망 내재화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대응하여 미래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국내 경쟁력을 키우고,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희토류 조달 리스크(위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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