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무산된 울산의료원...울산시, 병상수 줄여 ‘삼수’ 도전

울산의료원 예타 재조사 탈락
경제성 부족 이유 번번이 발목

“지방의 낙후된 의료 환경 개선을 경제성 논리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한 울산시가 병상수를 줄여 공공의료원 설립을 다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공공의료원 설립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울산의료원을 기존 500병상에서 350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울산의 부족한 공공의료 시설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공공병원 설립은 2002년 추진됐으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무산됐다.

2019년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이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돼 올해 초 착공했으나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공공 의료시설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2021년 울산시는 산재전문공공병원과 별개로 울산의료원 설립을 다시 추진했다.

울산의료원은 예타 재조사 대상 사업에는 선정됐으나 또다시 경제성 부족 때문에 예타에서 탈락했다.

울산시는 예타 탈락 사업이 부활한 사례를 검토 중이다.

경북 영양군은 국도 31호선 ‘통곡의 길’ 선형 개량 사업이 번번이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자 지역사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 필요성을 전방위로 호소해 예타 문턱을 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 광역시 중 울산은 유일하게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 의료시설 설립을 오직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방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