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 초래"

남궁창성 2023. 5. 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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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간호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라며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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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국무회의 "국회 숙의 과정서 해소안돼"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지적하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간호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라며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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