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직역 간 갈등·국민 불안감 초래"...재의요구권 행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용산 집무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하고,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돼 통과된 지 20일 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면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