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간호법 거부권' 시사에 "상식 이하 거짓말까지" 규탄

박광온 "국무회의 결과는 거부가 아닌 통합이어야 할 것"
김민석 "간호법 거부, 의회주의 짓밟겠다는 힘 자랑일 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부·여당이 '간호법'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부·여당이 '간호법'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오늘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 국민 통합의 길이 될지, 아니면 갈등과 분열의 길이 될 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부디 집권 2년의 첫 결정이 거부권 행사는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정 운영을 위한 새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정 운영 기조를 국민통합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국민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갈 것인지 판단하는 가늠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 분열 조장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농민과 노동자에 이어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들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이 더 막히게 될 것"이라며 "국무회의 결과는 거부가 아닌 통합이어야 한다. 간호법 공포로 국민 신뢰를 얻고, 국정 성공을 위한 통합의 길로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거부권에도 최소한 논리는 있어야 하는데 상식 이하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부권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거부권에도 최소한 논리는 있어야 하는데, 상식 이하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부권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오로지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우격다짐의 힘 자랑일 뿐"이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안이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린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완전히 동일하다.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처럼 간호법도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처우 개선 대우를 담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간호법이 전 세계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3개국과 세계 90여 개국에 이미 간호법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장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라는 주장, 간호법 제정 이후 요양사와 사회복지사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지적 역시 거짓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 역시 거짓"이라며 "그렇다면 왜 여당은 법안을 내고 수정 제안까지 했느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말은 되는 이유를 내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이 직접 말하고 기록으로 남은 공약을, 공약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유는 오직 국회에 힘자랑하는 것 외에는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면, 힘은 있을지 몰라도 상식과 논리, 정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반의회주의 선언이 될 것이며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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