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서밋 정상선언에 중국 '경제적 위압' 대항 조치 담기로

기사내용 요약
중요 광물 中 의존 탈피…신흥개도국과 공급망 협력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주요 7개국이 히로시마에서 오는 19일 시작하는 정상회의(G7 서밋)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는 경제적 위압에 대한 대항 조치를 논의한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 NHK 등이 16일 보도했다.

G7 서밋 의장국인 일본이 정상선언에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 각국과 사전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의 강인성과 경제 안전 보장'에 관한 부분의 원안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회복력과 안전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개도국을 포함한 G7 이외의 파트너와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국을 염두에 두고 수출 제한 등으로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는 '경제적 위압'에 대항하기 위해 G7이 제휴하는 동시에, 중국의 표적이 되는 국가나 조직 등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일본이 G7 각국과 조율하고 있다.

청정 에너지로의 이행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중요 광물자원과 이를 사용한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강인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G7 정상들은 중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신흥·개발도상국과 제휴한 전략 물자의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정비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상선언과 별도로 경제안보 분야의 성과를 정리한 부속문서를 내놓는다. 이를 위해 '룰(규칙)에 기반한 경제 질서의 유지를 위해 중국에 대한 대항 자세를 얼마나 강하게 내세울 것인지 최종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문구 조율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0년부터 한때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제한했다. 최근 몇년 간에도 호주에 대해 와인이나 보리 등의 관세를 인상한 것 외에 대만과 관계를 돈독히 한 리투아니아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위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G7은 4월 무역장관 회의에서 경제적 위압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을 확인, 대항 조치로서 "필요에 따라 새로운 수단을 개발한다"라고 공동 성명에 명기했다. 지난해 6월 독일 엘마우에서 발표한 정상선언의 경제적 위압을 포함한 위협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다는 표현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고 통신은 평가했다.

전기자동차(EV)에 필수적인 리튬 등 중요 광물의 제련과 가공은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다. 미중 대립의 격화로 조달이 정체되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G7은 중남미 여러 나라 등 중요 광물의 산출을 전망할 수 있는 신흥·도상국과의 제휴를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폐막한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이 같은 저중소득국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세계은행 등과도 연계해 연내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위기로 흔들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탈탄소화의 양립도 중요 의제 중 하나다. 다만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을 가속화하는데 석탄화력발전의 폐지 시기와 전기차 도입 목표 등을 놓고 G7 각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조정을 계속 한다고 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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