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직역 간 과도한 갈등”…두번째 거부권 행사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 심의를 앞두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곧 간호법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거쳐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가 됩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의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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