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G7 앞두고 美·유럽 압박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논의 속도

여당 수정안에 일부 야당 찬성…정상회의 이전 국회 제출 여부 주목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에 주재하는 미국과 유럽 각국 대사들이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고 보편적 인권을 옹호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놓으면서 일본 정치권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도쿄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도쿄에 있는 재일 외국 공관 15곳은 LGBTQI+(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차별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일본 정치권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LGBT 이해증진법'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조기에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재촉한 것으로 분석된다.

G7 정상회의 개막일인 19일 이전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운 집권 자민당은 이 법안에 부정적인 당내 보수파를 배려해 만든 수정안을 전날 초당파 의원연맹 임원 모임에서 야당에 설명했다.

수정안은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로 바뀌었고, '성 인식'이라는 말은 '성 동일성(정체성)'으로 교체됐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측은 "문구를 바꿔도 법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은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면 왜 수정하는가"라고 반발하며 내용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아사히는 "야당 중에 자민당의 수정안에 명확하게 찬성한다는 정당은 없었지만,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에서는 용인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수정안을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여러 당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여당은 수정안에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의사를 보인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과 협력해 통과시킨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지난 2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비서관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본격화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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