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 때문에?…"미, 우주사령부 이전 계획 중단할수도"

NBC "낙태금지법 엄격한 앨라배마주로의 이전 지연 중"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앨라배마주의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이유로 우주사령부를 앨라배마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NBC 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앨라배마주의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문제 삼아 우주사령부의 앨라배마 이전을 막으려 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의회에도 결정 번복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주사령부 이전 계획은 지난 2021년 1월 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현재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임시로 설치된 우주사령부를 영구적으로 앨라배마 헌츠빌의 레드스톤 아스널 기지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8월 공군 산하에 우주사령부를 설치한 데 이어 12월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은 6번째 군으로 우주군을 창설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주군 창설을 재임 중 이룬 중요한 업적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지만, 우주사령부 이전 계획은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과 국방부가 지난해 앨라배마 선정 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모두 적법한 결정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또다시 앨라배마 선정 과정에 대한 검토를 공군에 지시했다고 NBC는 전했다.

공군은 우주사령부 이전 계획이 발표된 이후 상황 변화를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최종결론은 못 내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정부 관리는 백악관이 낙태 문제로 우주사령부 이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리도 우주사령부 이전에 낙태의 정치학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앨라배마주는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곧바로 낙태를 불법화했다.

앨라배마주의 낙태 금지법은 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를 포함해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법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우주사령부 이전 결정 재검토에서 앨라배마주 낙태 금지법은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또한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에 반발해 장성 수백명의 인사를 막고 있는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토미 튜버빌(앨라배마주) 의원도 이번 우주사령부 이전 결정 재검토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일부 정부 관리들은 백악관이 앞으로 참모총장 등 군 고위인사 임명이 줄줄이 예정된 상태에서 튜버빌 의원을 자극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최종결정 발표가 최대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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