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사면초가'…SEC 상대 항소 기각 이어 성매매 스캔들

"테슬라 관련 트윗, 사내 변호사에 사전 검토" SEC와 2018년 합의
머스크, 작년 3월 "언론 자유 침해"라며 소송 제기
1심 이어 2심서 기각
'엡스타인 성매매 스캔들' 관련 JP모건 소송
버진아일랜드, 머스크에 소환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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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법정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테슬라 경영 관련 트윗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성접대 스캔들과 관련해 소환장을 받게됐다.

뉴욕 맨해튼 연방 항소법원은 15일(현지시간)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과 관련된 트윗에 올릴 때 회사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018년 합의를 종료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항소는 머스크가 5년 전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이를 번복했던 사건에서 시작됐다. 주가는 그의 트윗에 따라 크게 출렁였다. SEC는 시장에 혼란을 줬다며 머스크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머스크와 테슬라는 모두 합쳐 벌금 4000만달러를 내야 했다. 당시 테슬라는 사내 변호사들이 머스크의 트윗을 미리 검토해 이같은 사건을 방지하기로 SEC와 합의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머스크는 2021년 11월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 수 있다는 트윗을 올렸고, SEC는 2018년 합의를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머스크는 SEC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SEC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날 머스크의 트윗은 SEC와 합의를 위반했으며, SEC의 조사는 단 두 차례 이뤄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머스크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2018년 합의에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머스크는 '제프리 엡스타인 성매매 스캔들'에도 휘말리게 됐다.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성매매 스캔들과 관련해 JP모건체이스를 상대로 한 소송의 일환으로 머스크에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JP모건은 투자자 엡스타인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엡스타인은 성매매 혐의로 복역하던 중 201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소환장에는 엡스타인이 머스크를 JP모건에 고객으로 언급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적혀있다. 머스크와 엡스타인 사이에 모든 대화 내용과 주고받은 수수료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리콘밸리=서기열 특파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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