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집권 2년차 첫 결정, 간호법 거부권 행사 아니길”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우려
반대 이유로 내세운 것들도 대부분 사실과 달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을 시작하는 첫 결정이 거부권 행사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 국민통합의 길이 될지, 아니면 갈등과 분열의 길이 될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과 노동자에 이어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라면 남은 4년을 견뎌야 하는 국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국무회의의 결과는 거부가 아닌 통합이어야 한다. 간호법 공포로 국민 신뢰를 얻고 국정 성공을 위한 통합의 길로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간호법 반대 이유로 내세운 내용들을 언급하며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완전히 동일하고, 간호법은 OECD의 33개국을 포함한 90여 개국에 존재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말은 되는 이유를 내세워야 하지 않느냐, 왜 이런 상식 이하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부권으로만 몰아 가느냐”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에게 힘은 있을지 몰라도 상식과 논리, 정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반의회주의 선언이고,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