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이 안착"…'납품대금 연동제 토론회' 개최

기사내용 요약
납품대금 연동제 하위규정 토론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납품대금 연동제'의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개정돼 올해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들어갈 제도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제발표는 그간 중기중앙회와 연구를 진행해 온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이 맡았다. 법률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중소기업계 의견을 소개하고, 제도를 현장에 잘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 ▲이정환 명지대학교 교수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작년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세부적으로 잘 만들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땀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기업현장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은 "연동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논의를 하는 토론회가 열려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연동제를 통해 기업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구축하여 납품대금 제값 받는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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