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정책 폐기 1년’ 원전 생태계 부활…신한울 3·4호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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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기술 개발과 10기 수출을 통해 원전을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서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누적돼,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면서 "원전 생태계의 신속한 복원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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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수출·폴란드 협력…한미 등 원전 네트워크 강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특별법 등 입법 과제 남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 1년 만에 원전 생태계가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신한울 3·4호기 사업이 본격화하며 향후 10년간 5조원 가까운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기술 개발과 10기 수출을 통해 원전을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원전 산업의 전제조건인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 도입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복원하고 원전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일으키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관련 연구개발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SMR에는 오는 2028년까지 약 4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SMR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국내 관련 산업기반 구축을 결집할 방침이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SMR을 중심으로 한 한미 기업 간 협력에도 양호한 환경이 조성됐다.
원전 수출 대상국과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금’에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기금을 내고, 원전 도입을 검토 중인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인 지난해 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을 수주했다. 폴란드와의 원전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체코 원전 수출엔 제동이 걸렸다. 한수원과 미국의 원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을 둘러싼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미 에너지부가 지난 3월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서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누적돼,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면서 “원전 생태계의 신속한 복원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이 침체된 원전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회복의 과정이었다면,이제는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라며 “원전 산업계 구석구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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