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간호법, 13개 보건단체들 왜 반대하겠나…결자해지해야"

"민주, 간호법 날림 심사 자행…더이상 파국 막아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정부·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을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왜 반대하겠나"라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노인복지요양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앞서서 그걸 막기 위해서 중재하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한 자도 못 고친다고 완강하게 거부당했다. 세상에 한 자도 못 고치는 법이 어디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행동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 빠지게된 데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맞는 조항을 수정하지도 않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키기까지 했다"며 "그 자체로 날림 심사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료계 갈라치게 몰두한 나머지 간호법 처리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중요한 법안 내용에 대해선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면서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로지 국민 건강만을 생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라도 반성과 결자해지의 자세로 의료계를 통합하는 타협안 만드는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티비(TV) 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이 높은 점수를 받자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망국적인 탈원전 때는 '양재천 국장' '신내림 서기관' '죽을래 과장' 등으로 온갖 무리수를 두더니 방송 장악 때는 미치겠네 국장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파문은 추악한 방송조작의 한 단면에 불과하지만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며 "조작 정권의 숱한 국가 권력 농단 사태로 점 하나를 더 찍었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 5년 성취라고 자랑할 것인가. 이래도 방송정상화라고 자랑할 것인가"라며 "내 돈 내고 영화볼 거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석고대죄할때 아닌가"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