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의회, ‘부패 혐의’ 라소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

손우성 기자 2023. 5. 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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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소 대통령, 가족 비리 등 의혹
지난해 6월 탄핵안 부결됐지만
야권 의장 재선 등 분위기 최악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에콰도르 국회가 횡령과 배임, 측근 부정부패 의혹을 받는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에콰도르 국회는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16일 오전 10시 라소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페루를 비롯한 중남미 주변 국가와 마찬가지로 에콰도르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권이 국회에 있다.

재적의원 137명인 에콰도르 국회는 현재 여소야대 형국이다. 야당 의원들은 16일 본회의에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2시간가량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라소 대통령이 최대 3시간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반박하는 시간을 갖는다. 본회의 종료 후엔 국회의장이 5일 안에 탄핵 투표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게 돼 있다.

라소 대통령은 국영석유회사 ‘페트로에콰도르’를 포함한 다수 공기업 계약 과정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 추진을 강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위 공직자 횡령에 가담하거나 용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기에 라소 대통령 가족이 마약 밀매에 가담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제출한 라소 대통령 탄핵소추 의향서를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인용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 9일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 안건을 출석의원 116명 중 88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라소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도 극심한 물가 상승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 영향을 받아 탄핵 위기에 놓였지만, 당시엔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야권의 비르힐리오 사키셀라 국회의장이 전날 재석 의원 136명 가운데 96명의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중도좌파뿐 아니라 일부 우파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이는 탄핵에 필요한 92표를 넘어서는 수치다.

현지 매체는 “중도우파 성향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이념적 판단보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에콰도르는 대통령이 자신의 잔여 임기를 포기하는 대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을 함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2021년 5월 취임한 라소 대통령이 탄핵 절차에 응하지 않고 조기 선거를 선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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