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ting the foundation for future diplomacy (KOR)

2023. 5. 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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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서울과 히로시마를 오가며 숨 가쁜 정상외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내일 서울에서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19~21일 히로시마에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특히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원폭 피해 위령비를 함께 방문해 5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희생자를 위로하는 일정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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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eternal friend or foe in international relations.

President Yoon Suk Yeol will have busy diplomatic schedules this week. After meeting with Canadian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on Wednesday in Seoul for a summit, Yoon attends a Group of Seven summit in Hiroshima, Japan from Friday through Sunday. Upon returning home, he meets German Chancellor Olaf Scholz and European Council President Charles Michel on Sunday and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Ursula von der Leyen on the following day. Yoon will meet leaders of 10 countries and international bodies in just a week.

The president is scheduled to visit the memorial of the victims of the atomic bombing, including Koreans, together with Japanese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In the upcoming third trilateral summit, Yoon will discuss with Kishida and U.S. President Joe Biden the issue of military information sharing to cope with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n further detail. President Yoon faces the challenges of healing the wounds of the past, maintaining a stable present and moving toward a better future.

On May 9, a day before his inauguration, President Yoon underscored the achievements his administration has made on diplomatic and security fronts over the past year. We can hardly deny his accomplishments in improv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strengthening the Korea-U.S. alliance and restoring tripartite cooperation with Washington and Tokyo. To help the diplomatic achievements bear fruits, President Yoon must use this “super week” to draw up a blueprint for the country’s future.

The president also needs to review the agreements between him and Kishida and address what’s on his plate first. He must persuade the Japanese prime minister to ensure a team of radiation experts from Korea closely monitor the crippled Fukushima nuclear plant later this month and the quality of the treated water beyond the level of a mere site visit. The two countries need to make a farsighted declaration akin to the Élysée Treaty signed by French President Charles de Gaulle and West German Chancellor Konrad Adenauer in 1963 to reinforce mutual cooperation in diplomacy, defense, education and culture.

At the same time, President Yoon must consider the strategic importance of China and Russia even while consolidating relations with the West. U.S.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met Chinese Communist Party Politburo Member and Director of the Office of the Foreign Affairs Commission Wang Yi in Vienna for two days last week to find a win-win solution for many disputes. China and Russia are indispensable to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closely connected to Korea economically. A decision to exclude the two from our diplomatic choices is half-baked. There is no eternal friend or foe in international relations.

이번주 외교 수퍼위크, 미래지향적 외교 디딤돌 만들길

16일부터 일본 오가며 10개국 정상과 연이어 회담과거사 딛고, 미래 여는 '한일판 엘리제조약' 추진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서울과 히로시마를 오가며 숨 가쁜 정상외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내일 서울에서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19~21일 히로시마에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또 일본에서 귀국하는 21, 22일엔 각각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난다. 1주일 동안 10개국 정상을 만나는 ‘외교 수퍼위크’를 보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원폭 피해 위령비를 함께 방문해 5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희생자를 위로하는 일정을 잡았다. 취임 후 세 번째로 진행할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한·미(지난달), 한·일(7일)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정보 공유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안정적인 현재를 만들면서 미래를 향한 걸음에 나서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1년을 앞둔 지난 9일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의 성과를 한·일 관계 개선과 세일즈 외교,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공조라고 꼽을 만큼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부정할 수 없다. 지난 1년의 성과가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선 이번 주 외교 수퍼위크가 미래를 위한 설계도를 그리는 디딤돌을 놓는 시간이 돼야 한다.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중간점검하고 발등의 불을 끄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국 전문가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또한 단순 현장 방문을 넘어 충분한 확인을 통해 한국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설득에 나서야 한다. 미래를 향한 양국의 선언적 조치도 필요하다. 지난 11일 기시다 총리와 담화 중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언급한 ‘한·일판 엘리제 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참고할 만하다. 앙숙이었던 독일과 프랑스는 1963년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외교·국방·교육·문화 등 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엘리제 조약’을 맺은 뒤 갈등 요인이 확 줄었다.

이번 기회에 서방국가들과 단단한 관계를 맺는 동시에 중국·러시아도 한국의 외교 선택지에 포함해야 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지난 1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틀간 만났다. 미·중이 당장은 서로 각을 세우며 견제하면서도 ‘윈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문제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한국엔 떼려야 뗄 수 없는 나라다. 중국과 러시아를 선택지에서 배제하는 건 반쪽 외교일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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