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회서 ‘지방분권,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지난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와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

이번 토론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고, 국회 개헌자문위원회 활동에 발맞춰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반영에 대한 국민 공감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기성⋅김정수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공동대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공동대표 ▲이기우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 워킹그룹 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송재호·김한규 국회의원 등이 자리했다.

오영훈 지사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성과가 있었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분권의 완성을 제주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포괄적 권한 이양 등 다양한 방식의 분권모델로 오는 6월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국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이 논의를 선도할 것”이라며 “연방제 수준의 분권 문제와 특별자치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해 국회 개헌자문위원회 지방분권 분과 위원인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을, 홍완식 건국대학교 교수는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가 좌장을, 토론에는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고문 ▲홍선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 ▲강영봉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등 개헌 관련 시민단체와 기관 주요 인사·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플로어를 포함한 전체토론도 이어졌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을 최종 도출하고, 대국민 공론화와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회의 개헌 움직임에 따른 전국 학계와 개헌단체들과의 연대 추진, 청년·대학생 지방자치분권 홍보단 등을 통해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