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美 시민권자 70대 남성에 무기징역 선고…간첩 혐의 적용

중국 법원이 미국 시민권자인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간첩 혐의를 적용한 결과다.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15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존 상완 렁(78)에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정치 권리 박탈, 50만 위안(약 9,600만 원)의 개인 재산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번 선고는 최근 중국이 간첩 법을 개정하고 미국과 그 동맹국을 대상으로 방첩 활동을 강화한 것을 적용한 결과다. 중국은 간첩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적발되지 않아도 교류가 있는 인사나 기관이 간첩,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 주중미국대사관 측은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외의 미국 시민권자의 안전과 안보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밝히는 것은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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