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日 자원개발률, 韓의 3배… 벤치마킹해야”

같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외 자원개발률이 격차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관 협력으로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구축한 일본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개발률은 10.7%에 불과하나 일본은 40.1%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6대 전략 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의 자원개발률도 76%로 우리나라의 28%보다 높았다.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중심에는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와 종합상사가 있다. JOGMEC는 2004년 2월에 출범한 자원개발 전문 독립 행정법인이다. 최대 75% 출자·채무보증 등 자금 지원과 지질탐사 등 기술·정보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JOGMEC가 민간 종합상사와 합작해 해외 자원확보에 나선 사례는 많다. JOGMEC는 2019년 미쓰이 물산이 참여한 모잠비크 LNG 개발 사업을 위해 1250억엔을 출자했으며, 2020년에는 추가로 14억4000만달러를 보증했다. 러시아 북극-2 LNG 개발사업에는 2900억엔을 출자하고 450억엔의 채무보증도 지원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주목받는 수소 및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과 관련해서도 JOGMEC와 종합상사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토추 상사는 러시아 이르쿠츠크 석유공사(IOC)의 플랜트에서 수소를 분리한 후, 암모니아 형태로 일본으로 수송해 연료로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실증시험을 2020년 12월에 실시했다. 미쓰비시 상사는 인도네시아에서, 미쓰이 물산은 서호주에서 암모니아 생산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모두 JOGMEC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다.

우리나라에서는 JOGMEC와 비슷한 성격의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있지만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민간이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 시 정부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융자 비율은 2012년 최대 90%에서 2022년 30%로 대폭 감소했다.

전경련은 “자원개발이 위축된 가운데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이 개별적으로 움직여 아르헨티나, 호주 등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은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코발트(72.8%), 희토류(85.7%), 리튬(87.9%), 흑연(94.0%) 등 배터리 핵심 광물 상당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일본은 코발트 수입의 대중의존도를 2018년 23.0%에서 2022년 14.9%까지 낮췄고, 희토류는 36.2%에서 상승했으나 우리나라의 85.7%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은 원재료 확보가 중요한데 민간 기업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본처럼 자금·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꾸준한 지원 속에 민간과 협력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