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깨지면 무슨 일 일어날까[딥다이브]

미국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백악관과 공화당의 부채한도 협상이 임박하면서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14%, S&P500 +0.30%, 나스닥지수 +0.66%.

이날 증시는 16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부채한도 협상이 주목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에서 이 협상이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인데요. 앞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이르면 6월 1일에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적 있죠.

다행히 실무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데요. 공화당이 주장해온 연방 재정지출 삭감 요구를 백악관이 일부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최종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진 안심할 수 없지만요. 글로벌X ETFs 최고투자책임자 존 마이어는 WSJ에 “한 줄기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기술적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명확한 길은 아직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미국 재무부가 디폴트에 빠진다면, 즉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의 이자 또는 원금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세계 경제에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옐런 장관 말대로 “경제와 금융 재앙”이 닥치겠죠. 투자자들이 무섭게 빠져나가고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런데 디폴트를 어떻게든 피한다면요?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대신 백악관이 다른 지출을 삭감하며 버티는 걸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연방근로자들이 일시해고되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연방건강보험 지출을 일시 중단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과거에도 미국 정부가 비슷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죠.

물론 그 역시 끔찍한 일인 건 맞습니다. 금융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거고,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주식시장은 급락을 피할 수 없겠고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경기침체에 빠지면 미국 국채의 안전성은 오히려 부각될 수 있다는 점. 파이낸셜타임스가 “부채한도 협상이 X-데이트(연방정부의 현금 고갈 시점)를 넘긴다면 2011년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뒤 보았던 것과 비슷한 상황, 즉비정상적이지만 강력한 국채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한 이유인데요.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는 게 국채시장엔 오히려 ‘대박’일 수 있다니. 시장의 움직임은 참으로 미스터리합니다. By.딥다이브

*이 기사는 16일 발행한 딥다이브 뉴스레터의 온라인 기사 버전입니다. ‘읽다 보면 빠져드는 경제뉴스’ 딥다이브를 뉴스레터로 구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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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애란 기자 har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