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폴리티코 “우크라 군사 지원 예산, 올여름 바닥난다”

손우성 기자 2023. 5. 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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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조 지원 패키지 가운데 8조 남아
“회계연도 끝나기 전에 추가 지원해야”
우크라이나 체르니히프에서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훈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해 마련한 예산을 대부분 소진해 추가 확보에 실패할 경우 올여름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지난해 12월 승인한 총 480억달러(약 64조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 가운데 현재 남은 예산이 60억달러(8조원) 정도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속도를 고려할 때 오는 7월이면 예산이 바닥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마이클 매콜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보다 두 달 늦은 9월을 예산 소진 시기로 내다보며 “우크라이나가 준비하는 대반격이 지원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다수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원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미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 11일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가 주권 영토를 방어하고 수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행정부가 기다리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현 회계연도는 9월 30일까지다.

익명의 미 백악관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현재 새 지원 패키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시기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 예산은 향후 의회에서 논의될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과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의회는 보통 연말이나 다음 해 국방예산을 승인하기 때문에 그 전에 소규모 지원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의회 상황은 변수다. 정부 지출을 둘러싼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공화당 내 강경파가 우크라이나 지원 삭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 마코 루비오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추가 지원을 확신한다면 이는 실수”라고 으름장을 놨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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