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채무한도 증액 없으면 다음달 1일 디폴트” 재확인

송경재 2023. 5. 1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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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 증액 합의가 실패하면 미국이 다음달 초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지 못한다고 15일(이하 현지시간) 다시 경고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다음달 1일이 디폴트 마감시한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옐런은 그러나 이날 연방정부 재정 운용을 다시 검토한 결과에서도 이르면 다음달 1일 디폴트를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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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재정적자 한도증액이나 중단이 없으면 다음달 1일 디폴트(채무불이행) 피하지 못한다고 다시 경고했다. 옐런 장관이 지난달 11일 워싱턴 재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 증액 합의가 실패하면 미국이 다음달 초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지 못한다고 15일(이하 현지시간) 다시 경고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다음달 1일이 디폴트 마감시한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옐런은 서한에서 “현재 활용가능한 추가 정보를 감안할 때 의회가 6월초까지, 아마도 이르면 6월 1일까지 재정적자 한도를 증액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으면 재무부가 더 이상 정부 지급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 의회예산국(CBO)은 6월 1~2주 사이 디폴트할 위험이 여전하지만 세수가 확보되고, 대법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융자 탕감에 관한 절충안이 나와 이 돈 일부가 재정으로 투입되면 7월말까지는 디폴트를 피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옐런은 그러나 이날 연방정부 재정 운용을 다시 검토한 결과에서도 이르면 다음달 1일 디폴트를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옐런의 경고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여야 지도부가 다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날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백악관은 당초 12일 영수회담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를 16일로 연기했다.

협상 열쇠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쥐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하원에서 바이든과 절충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협상 전개와 관련해서는 엇갈린 보도들이 나온다.

바이든은 지난 주말 공화당과 합의 도출 가능성을 낙관한 반면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비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은 공화당이 제시간에 재정적자 한도를 높이거나 한도 적용을 중단시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14일 델라웨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모두가 합의 도달을 갈구하고 있다면서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은 15일 NBC뉴스와 인터뷰에서 “여전히 우리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면서 “그들이 합의를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16일 백악관 영수회담에는 바이든과 매카시 외에 하킴 제프리스(민주·뉴욕) 하원 민주당 대표,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공화당 대표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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