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사랑]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함께 열자!

최무열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지난해 6월 민·관 합동 규제혁신 전담팀(TF)이 구성됐다. 임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산림경영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많이 개선돼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혁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던 기억이 난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기대 이상의 규제개선 성과들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한 해 남성현 산림청장이 직접 현장을 누비며 15회에 걸쳐 임업인, 산림산업계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227건의 과제를 발굴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103건(45%)을 개선했다고 한다. 우리 임업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선하는 산림청과 정부의 노력에 박수와 감사를 보낸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보면,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20년 제한 규정 삭제,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를 6000만 원으로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인 관정 설치 허용,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한 완화 등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산업을 활성화할 실질적인 성과들이다.

올해는 1분기 동안만 벌써 68건의 건의 과제를 수용해 개선해 나가고 있고, 더욱 확실한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기 위해 규제혁신 전담팀(TF) 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더욱 기대가 크다. 규제혁신에 앞장서는 산림청장과 국민과 임업인의 눈높이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산림청 공무원의 모습은 산주와 임업인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소통이 대한민국 임산업 발전의 초석이자,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드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민 한 사람당 연간 499만 원의 공익적 혜택을 제공하고 건강한 청정임산물을 생산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산림산업에는 219만 산주와 임업인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아주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