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낙후의 악순환

취재2팀 정인선 기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가 내걸은 국정과제지만, 정작 지방의 체감도는 낮다. 지역균형발전은 제자리 걸음이고, 수도권 일극주의는 여전하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도 마땅치 않다. 기대해볼만 했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도 여야 만장일치로 지난달 소위 문턱을 넘었다가 눈 깜짝할 새 무산됐다. 포퓰리즘 논란을 우려했다는 게 이유지만, 예타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비수도권 입장에선 힘 빠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인구 밀도가 낮은 비수도권은 예타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예타에 가로막혀 '낙후의 악순환'에 빠진다.

예타는 1999년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비용을 들인 만큼 수익이 나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탓에 오죽하면 비수도권에선 '통곡의 벽', 수도권에선 '마법의 방망이'라고도 부른다.

지난달 예타 면제 기준 완화법이 처음 소위 문턱을 넘었을 때, 수도권에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생존 기로에 직면한 지방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었다. 선심성 사업·공약을 남발해 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24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예타 제도에 가로 막혀 낙후의 악순환에 빠진 비수도권 입장도 일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인구 유입이 필수다. 그 전에 각종 인프라와 편의 시설이 갖춰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대규모 사업 추진이 필수다. 균형발전의 긍정적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20년 넘게 묵은 예타 기준은 손질돼야 한다. 이미 기획재정부도 2014년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예타 면제 기준 완화법 논의에 다시 착수할 전망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차등을 두고, 비판 여론을 고려해 예타 면제 기준액을 수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이 공언했던 '균형 발전'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따라줘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