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쏟아진다… 정부, 규제 개선 통해 관련 사업 지원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규제를 개선한다. / 그래픽=김은옥 기자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섰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폐배터리 증가가 예고된 만큼 기업들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16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폐차 대수는 오는 2025년 56만대에서 2030년 411만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40년에는 4227만대의 전기차가 폐차될 것으로 SNE리서치는 예상했다. 폐차가 늘어나면 폐배터리 발생도 확대된다. SNE리서치는 2025년 44기가와트시(GWh)의 폐배터리가 나오고 2030년과 2040년에는 각각 338GWh, 3339GWh까지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성돼 있고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의 대부분은 양극재가 차지한다. 양극재의 주요 광물인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은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다. 국내 업체들이 폐배터리에서 니켈·코발트·리튬 등 유가금속을 추출해 활용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펼치는 배경이다. SNE리서치 자료를 보면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30년 143만6000톤에서 2040년 500만9000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각각 60조원, 200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폐배터리 시장 확대에 발맞춰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폐기물 보관 용량을 확대해 업체들의 물량 확보를 돕는 게 핵심이다.

국내 재활용업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폐배터리, 공정스크랩 등) 용량의 30일분까지만 보관 가능하다. 다량의 원료를 선제 확보할 수 없단 얘기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료 확보 차원에서의 보관 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달 중 개선기준을 사전 시행해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환경부 관계자 설명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법령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산업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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