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등 6대 광종 자원개발률 '韓 28% vs 日 76%'… 정부 지원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으로 한국의 해외자원개발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뉴시스

한국은 자원개발률이 낮고 이차전지 소재를 비롯한 주요 광물을 중국으로부터의 수급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해외 자원개발에 나설 피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와 일본의 자원개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한국의 석유·천연가스 자원개발률은 10.7%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40.1%였다.

유연탄·우라늄·철·동·아연·니켈 등 6대 전력 광종의 자원개발률도 2020년 기준 한국은 28%인 반면 일본은 76%로 현저히 높았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자원빈국이지만 20세기 초부터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으며 2005년을 전후로 범정부 차원에서 자원 확보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해외 자원개발 중심에는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과 종합상사가 있다. JOGMEC은 2004년 2월에 출범한 자원개발 전문 독립행정법인으로 최대 75% 출자·채무보증 등 자금 지원과 지질탐사 등 기술·정보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미쓰이 물산, 이토추 상사 등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상사들이 각자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정보, 신규시장 개척 기능 등을 활용해 제3국에서의 자원 및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JOGMEC과 비슷한 성격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사실상 사라졌고, 민간이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 시 정부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융자 비율은 2012년 최대 90%에서 2022년 30%로 대폭 감소했다.

자원개발이 위축된 가운데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이 개별적으로 움직여 아르헨티나, 호주 등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가속화로 인해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은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다. 2022년 현재 코발트(72.8%), 희토류(85.7%), 리튬(87.9%), 흑연(94.0%) 등 배터리 핵심 광물 상당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코발트 수입의 대중의존도를 2018년 23.0%에서 지난해 14.9%까지 낮췄다. 같은기간 희토류는 36.2%에서 59.1%로 늘었으나 한국(85.7%)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원개발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실패 위험이 크고, 때로는 자원보유국이 자원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제한해 민간기업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 어렵다"라며 "일본처럼 자금·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꾸준한 지원 속에 민간과 협력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에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