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수익률 1%p 오르면 2100년 소진

70년 후 재정 보여주는 적립배율 2.1배…1배 넘으면 목표 달성
"연금 재정 안정화 위해 제도 개선뿐 아니라 기금운용 개선해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 할 것인가’가 열리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상향하고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2100년까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기금 수익률을 이같이 높일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2057년·제4차 재정추계 기준) 대비 약 43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경우 70년 후 시점에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따로 받지 않고도 1년 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상태를 의미하는 적립배율은 2.1배에 달했다. 통상 적립배율이 1배 이상이면 재정 목표를 달성했다고 본다.

우선 보고서는 소득대체율을 현재와 같은 40%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율을 12~15% 범위에서 상향할 경우를 각각 가정했다.

인상 범위를 12~15%로만 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상 상한을 18%로 제시한 바도 있으나 1999년 이래 9%였던 보험료율을 2배로 올리는 것은 국민 정서상 수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보험료율만 12%로 3%p 올리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6년으로 기존 대비 9년 늦어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15%로 상향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기금 소진 시점이 2079년이었다. 현재 보험료율(9%) 대비로는 소진 시기가 22년 늦춰졌고, 12%로 상향 때와 비교해선 13년 더 늘어났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보험료율을 각각 12%, 15%로 인상하는 것과 동시에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4.5%) 대비 1%p 높인다는 계산이다.

세 번째의 경우 기금 소진 연도는 2074년으로 늦춰졌지만 적립배율이 1배에 못 미치면서 재정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재정 목표도 달성하면서 기금 소진 연도를 늦출 방안은 네 번째뿐이었다. 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100년까지 늘어나고, 적립배율은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본 연구를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기금 운용의 개선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민연금의 기여와 급여 간 불균형 구조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제도와 기금이 그 역할을 각각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법 4조에 따라 5년을 주기로 해당 연도부터 향후 70년을 내다본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발표해 오고 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지난 3월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 결과(2023~2093년)'가 아닌 '제4차 재정추계 결과(2018~2088년)'를 바탕으로 분석해 주의가 필요하다.

5차 재정추계에서는 4차 추계와 비교해 기금 적자 시점은 1년,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바 있다.

따라서 5차 재정추계를 활용해 분석한다면 해당 수치들 또한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국민연금 재정이 더욱 악화한 만큼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령 시기 연장 등의 논의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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