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다소비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中企·중견, 전기요금에 '한숨'

2분기 전기 kWh 8.0원 인상에 전력다소비 업종 부담 증가
중견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요율 완화" 中企 "전용 요금제 도입 필요"

전기 계량기 모습/뉴스1(DB) ⓒ News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전기·가스 요금의 잇단 인상에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IT·클라우드 등 전력다소비 업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중견기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도 부담이지만 전기요금에 연동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요율 전기요금의 3.7%)도 함께 오르는 것이어서 기업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가정용과 산업용이 동일하게 kWh(킬로와트시)당 8.0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이 오른다. 이날부터 인상된 전기·가스 요금이 각각 적용된다.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 ㎾h당 13.1원 오른데 이어 또 한 차례 가파른 폭의 인상이다. 1분기 ㎾h당 13.1원은 역대 최고·최대 인상폭이었는데 4개월 만에 또 큰 폭으로 올랐다. 전기요금은 지난해에도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총 ㎾h당 19.3원 상향 조정됐다.

이번 가스요금 인상폭은 우려만큼 크지 않지만 지난해 가파르게 오른 탓에 중견·중소기업들 부담은 누적되고 있다.

용접 현장의 모습. 2022.4.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에 시달리고 있는 산업계에 부담스러운 소식이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이 돌아가면서 중소기업 어려움은 가중됐다. 특히 주물·열처리·금형·용접·도금 등의 뿌리업종은 생산 비용에서 전기 요금 비율이 최대 30%에 달할 정도여서 일부 업체들은 잇단 인상으로 한계에 내몰렸다.

고물가·고금리에 이은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 11월에라도 여름·겨울철 전기요금이 아닌 봄·가을철 요금을 적용해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봄·가을철 요금은 여름·겨울철 요금에 비해 최대 30%가량 저렴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전기요금은 대기업보다 평균 17% 이상 높다"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94.9%가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히 제조원가 대비 에너지비용이 높은 열처리 등 뿌리업종에 대한 타격이 크다"며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면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도입 등 요금체계 개편과 에너지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확대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재원규모

중견기업계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부담금이다. 2005년부터 3.7%를 부과하고 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 본부장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심화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대로 계속 오르면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민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며 "전략산업기반 기금 요율 인하를 통해 산업계와 국민 생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