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아파트 매입 때 빌트인 설치비 포함… 가구당 약 '405만원'

16일 서울시는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개선해 물량을 늘리고 품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 시 적용하는 '매입기준 절차'를 8년 만에 개편한다. '일반 분양시점'에 매입토록 매입시기를 조정하고 출서류도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한다. 매입비에 시스템에어컨·가스쿡탑·냉장고 등 '빌트인 가전·가구' 설치비 또한 반영한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Built-in) 가전·가구 설치비용을 포함하고 매입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고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서다. 일반 분양시점에 공공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기고 제출 서류도 줄임으로써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민간 분양가구의 사회적 화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 시가 재건축·역세권 등 소형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정비한 이래로 만 8년 만의 개편이다.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추진 시 민간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 시에 공급(매도)하는 절차를 담은 기준이다. 시는 2010년부터 13년 동안 정비사업 등으로부터 총 1만319가를 매입해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왔다.

이번 매입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시기가 '일반 분양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제출서류도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할 때가 공정률 70~80% 이후였기에 일반 분양세대에 비해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 중 관리비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주택 매매(매입)계약서나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등의 불필요한 절차가 유지되고 있어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 중에는 입지 등 주거여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공급 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곤 했다. 시는 절차를 대폭 개선해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시 공공주택 건설여부를 필히 확인하도록 하고 지역건축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 등에도 안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공급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용도 반영한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 과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면적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와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빌트인 가전·가구는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해 건축비에 가산한 뒤 매입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가구당 약 405만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21년부터 법령 개정으로 확대된 공공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공공주택 물량을 비롯해 지난 2월 6년 만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9.8% 인상되면서 더욱 원활하게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쾌적한 공공주택을 지속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분양세대가 어우러져 이상적인 주거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셜믹스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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