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가스요금 책정, 이제라도 시장 원리에 충실하길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력량계가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늘부터 5.3%씩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올라 4인 가구 기준 각 가정이 매월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에너지 요금은 7400원가량 될 전망이다. 물가 불안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2분기 요금 조정을 40일 넘게 미뤘던 정부가 미흡하나마 에너지 요금 현실화의 물꼬를 튼 것은 다행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위기는 최악이다. 한전은 지난해 말 32조 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1분기에만 6조 1776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가스공사는 올 1분기 기준 미수금이 11조 6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들 기업은 지난 12일 각각 25조 7000억원, 15조 5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없는 어설픈 대책이란 비판이 나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메울 근본 대책은 연료비연동제 등 시장 논리에 따른 합리적인 요금 책정뿐이다. 원가보다 싼 요금으로는 만년 적자를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런데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요금 인상은 뒷전으로 미룬 채 에너지 공기업에 부담을 떠넘긴 전 정부의 책임이 큰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지금 정부도 여론을 의식해 요금 현실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건 아닌지 돌아보고 이제라도 시장 원리에 충실한 에너지 요금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나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 요금 인상분 납부 유예 등 정부가 내놓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이 일선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세심히 살피길 바란다. 아울러 소비 감축, 에너지 효율 증대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도 힘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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