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틀어쥔 文정부 인사들 물러나라

지난 12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비전홀에서 정승일 사장이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에 자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사장은 이날 한전의 적자난 해소 자구책 발표에 맞춰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도 공공기관의 임원 63%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국 347개 공공기관 임원 3064명 중 문 정권 때 임명된 이가 1944명이다. 전체 기관장 가운데 문 정부 인사는 71%(245명)나 된다. 전 정권의 코드를 맞춘 이들이 아직도 자리를 꿰차고 있다니 이런 부조리극이 없다. 보통 심각한 인사 파행이 아니다.

당장 문 정부의 대표적 발탁 인사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온갖 불미스런 잡음에도 아랑곳없는 처신을 이어 간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점수조작 혐의의 한 위원장은 재판에 넘겨진 마당에도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텨 정부가 면직 절차에 들어갔다. 전 위원장은 ‘조작 감사’를 주장하며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촌극을 연출했다. 마치 투사인 양 맞서는 기관장들 때문에 국정은 고사하고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조차 가로막힌 꼴이다. 자산 규모 2조원이 넘는 공기업 13개 기관장 중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는 3명뿐이다. 에너지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기관장 5명이 모두 전 정권 인사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 성과와 속도를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언어도단일 것이다.

전 정부 인사들의 요지부동 ‘알박기’는 민생 경제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피해를 뻗친다.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노선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핵심 요직의 수장으로 버티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국정 방해다. 탈원전, 에너지, 부동산 등 지난 정부의 실책을 수습할 일이 태산이다. 전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들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국정 부담을 덜어 주길 바란다. 그것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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