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세종 시대와 발명의 날/이인실 특허청장

이인실 특허청장

5월은 근로자의 날(1일)을 시작으로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스승의 날(15일) 등 많은 기념일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발명의 날(19일)이다. 발명의 날은 국민에게 발명에 대한 관심 제고와 중요성 인식, 발명 의욕 제고 등을 위해 1957년 지정됐다.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만들어 실험한 세종 23년 4월 29일(양력 1441년 5월 19일)에서 유래됐다.

세종 시대는 국가의 전폭적 지원 아래 당시 전략 산업인 농업의 생산량을 높여 조선의 전성기를 꽃피웠다.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파종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시기에 기상예측 기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졌다. 측우기를 비롯해 일성정시의, 혼천의, 앙부일구 등 많은 제품이 발명됐다. 고려 말 토지 1결당 평균 300두에 불과했던 쌀 생산량은 세종 26년 최고 1200두로 4배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시 말해 장영실·이천·김조 등 측우기와 관측기구를 만들어 낸 발명인들이 조선의 전성기를 이끈 숨은 공로자들이다.

세종 시대 기상예측 기구들이 농업 혁신을 이끈 원천이었다면 현재엔 첨단 기술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반도체·이차전지는 글로벌 1위를 달성하고 초격차를 유지할 정도로 기술력에서 큰 성장을 이뤄 냈다. 이 같은 기술 성장의 숨은 공로자 역시 각 분야에서 쉼 없이 노력한 발명인들이다.

특허청은 발명인들이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발명인의 연구개발 결과가 빠르게 권리화될 수 있도록 심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반도체 분야의 빠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전문심사관을 채용하고 ‘반도체 심사 추진단’을 가동했다.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특허가 해외에서 신속하게 심사받도록 미국·일본·중국 등 37개국과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발명인의 노력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국내외에서 가동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특허청의 기술·디자인·상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산업재산권 침해 행위뿐 아니라 영업비밀, 기술 유출 등으로 확대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어려움을 현지에서 돕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도 11개국 17곳으로 늘렸다.

발명인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 직무발명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IP보증·IP담보대출·IP투자 등 지식재산 금융시장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2일 제58회 발명의 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그간 연구에 힘쓴 산업계와 학계, 발명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갈 청소년·청년 발명인들이 선배들이 쌓아 올린 단단한 토대 위에서 더 큰 꿈을 갖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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