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전 건설 재개가 주는 경제적 효과/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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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보인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산업을 되살릴 불씨를 살린 점이다.
탈원전에서 벗어나는 것은 에너지 정책을 넘어 코로나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우리 원전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전방 파급효과로 원전 건설이 가져오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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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보인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산업을 되살릴 불씨를 살린 점이다. 탈원전에서 벗어나는 것은 에너지 정책을 넘어 코로나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
탈원전 정책은 원전 수출에 나쁜 영향을 줬다. 자신들이 기피하는 원전을 다른 나라에 건설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선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2017년 한전이 영국 무어드사이드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정부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2018년 그 지위를 잃은 것도 탈원전 정책의 여파가 컸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죽어 가는 원전산업 생태계를 소생시킨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21년 8월까지 중소 원전업체 69곳이 폐업했다. 이는 468개인 전체 중소 원전업체의 14.7%에 해당한다. 국내 최대 원전사업자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영업이익이 2843억원(2016년)→877억원(2019년)→4731억원 적자(2020년)로 급락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우리 원전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존폐위기에 내몰렸던 원전산업을 소생시키고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약 11조 6000억원의 건설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약 722만명의 연인원이 투입돼 고용효과가 막대하다. 63빌딩에 들어간 것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롯데월드타워 건설에 투입된 양의 약 42배에 달하는 철근, 에펠탑에 쓰인 것의 약 3.6배에 해당하는 철골이 소요된다. 투입되는 배관만 서울에서 울산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이며 경부고속도로를 10번 이상 왕복할 케이블이 들어간다.
전후방 파급효과도 엄청나다. 전방 파급효과로 원전 건설이 가져오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들 수 있다.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탄소중립(Carbon-Free)이므로 향후 CF100의 인증을 통해 우리 제품의 친환경성과 이에 따른 해외수출 가능성을 높여 준다. 후방 파급효과로 원전 건설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철근, 철강, 배관, 케이블, 강선 등의 자재는 철강·시멘트·전선 산업 등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하루 3000명의 인력은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 시공업체, 주기기 제작업체, 설계업체, 원전 부품업체 등에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는 2·3차의 추가적 파급효과를 불러온다.
우리 원전 건설 능력은 비용과 공기를 줄이는 데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값싼 전기를 공급하며,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트리플 미션을 원전은 수행하고 있다. 원전 건설에 투입되는 돈은 취로사업이나 복지지출과 달리 에너지의 공급사이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이는 건강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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