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개막 직전 다급해진 일본…‘일본판 차별금지법’ 입법 시끌[특파원 생생리포트]

‘인권 후진국’ 오명 벗으려 추진
자민당 “과거 법안 일부 수정”
야당 “그대로 발의해야” 반대
총리 비서관 차별 발언에 경질
15國 대사 “성소수자 권리 지지”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가 지난 12일 트위터에 성소수자 지지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게시했다. 이매뉴얼 대사 등 15명의 주일 대사들은 일본 정부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위터 캡처

일본 정치권이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추진 중인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오는 19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에 발의하기 위해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판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성적 지향 및 성 동일성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넓혀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당인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당정회의를 열고 2년 전 초당파 의원들이 만든 법안을 일부 수정해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수정 없이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초당파 의원들이 앞서 논의했던 법안은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해 이해 노력을 증진시킨다는 의무 규정을 담았는데 자민당은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표현을 약화하기로 했다. 또 ‘성자인’(性自認)은 ‘성동일성’으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당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 등으로 각각 수정하기로 했다.

차별 금지에 대한 표현을 약화시킨 것인데 자민당 측은 성소수자들이 차별금지법에 따라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안을 수정했다고 한다. 도쿄신문은 “자민당은 성자인이란 뜻은 ‘자신의 인식으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해 사회 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며 수정하려는 것이지만 성자인이나 성동일성이나 영어로 보면 ‘젠더 아이덴티티’로 같은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일본 정치권이 일본판 차별금지법 발의에 집중하는 것은 지난 2월 당시 아라이 마사요시 총리 비서관이 “(동성결혼 커플을) 보는 것도 싫고 주변에 살고 싶지도 않다”며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라이를 경질했다.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인권 문제가 거론되면 이번 회의 개최로 글로벌 선도국으로서의 지위를 굳힌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에서 일본 내 우려가 컸다.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 15개 주일 대사관 대사들이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영상 메시지가 공개된 것도 일본에 압박이 되고 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지난 12일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차별이 아닌 존엄, 제약이 아닌 자유, 무관용이 아닌 다양성 수용”이라며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실현할 때”라면서 일본판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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