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좌고우면 전기료 인상, 정치셈법 더 이상 개입말아야

오늘부터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각각 오른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2분기 전기·가스료 조정안에 따라 가구당(4인가구 기준) 전기료와 가스료는 각각 월 3000원, 4400원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만시지탄이다. 국제 에너지가격 인상과 에너지 공기업들의 천문학적 손실을 감안하면 진작 올렸어야 했다. 아무리 물가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한다고 해도 3월 말 결정했어야 할 요금조정을 한 달 반이 지나 가까스로 확정한 건 여론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듣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에너지 가격구조는 비정상적이다. 원가의 70%도 안 되는 전기료의 경우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다. 그 결과 한전의 적자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32조 6000억원을 찍었고 올 1분기에도 6조 2000억원에 달한다. 요금을 찔끔 인상한다고 부실이 털어질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계속 잡아두게 되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특히 한전의 부실은 하도급 업체 전체로 번져 전력산업 생태계 전체를 흔들고 있다. 적자보전을 위해 발행한 약 10조원 규모의 한전채는 시중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경제 전반에 큰 짐이 되고 있다.

이 모두 에너지가격이 ‘정치요금’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을 조정할 때마다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표심을 의식하느라 각각 10차례, 8차례에 걸친 한전과 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모두 묵살하면서 5년 내내 에너지 가격을 꽁꽁 묶어두었다. 요금 인상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미루니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사례에서 보듯 후폭풍은 고스란히 이번 정부의 몫이 됐다.

전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을 극복해야 할 윤석열 정부도 지난 한 달 반의 오락가락 행태를 보면 우려감을 감출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참에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에너지 요금 결정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 매번 여론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시장논리에 따라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전기위원회를 독립된 기구로 격상하는 등 요금 결정 체계의 거버넌스를 재설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