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놓고 도내 의료계 폭풍전야…찬반 모두 파업 예고

오늘 제정안 상정 거부권 행사 촉각
갈등 불가피 단체행동 감행 의지
도 “국무회의 결과 주시 파업 대응”

응급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간호법 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강원도내 의료단체 간의 전운도 고조되고 있다. 각 단체들은 자신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단체행동을 감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간호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 의료계의 갈등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간호법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게 골자다.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공포만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 표결에 재상정 되면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요건이 더 강화된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강원도의사회, 강원도간호조무사회 등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차례의 연차대회를 갖고 간호법 폐지를 요구했다.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입장 발표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간호법 거부권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간호사회는 16일 임원진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리는 간호법 통과 촉구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강원도간호사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지도부 회의를 통해 총파업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강원도간호사회 관계자는 “일부 직역의 왜곡된 얘기만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강원도간호사회도 대한간호협회의 결정에 따라 16일 집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13일 전국시도의사회장 회의를 통해 간호법이 시행될 시 오는 1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의사회 회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약 792곳으로 강원도의사회는 17일 총파업 관련 안내는 전부 진행해 놓은 상황이다. 강원도의사회 관계자는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논의돼 다행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만일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는다면 추가 연차대회와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보건당국은 16일 국무회의 발표 결과를 주시하고 도내 의료계 파업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어떤 단체가 파업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내일 국무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각 단체에도 추후 계획은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