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자 해결 못한 전기료 인상… 연료비 연동 원칙 지켜야

전기요금이 내일부터 ㎾h당 8원 오른다. 가스요금도 MJ당 1.04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한 달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총 7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서울 시내 주택밀집지역 우편함에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고지서가 꽂혀 있다. 뉴시스

오늘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8원, 도시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각각 오른다. 물가 불안 때문에 45일가량 미뤄왔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적자를 방치하기 어려워 인상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332㎾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료는 6만 6,590원으로 3,02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가스요금도 4인 가구 기준 부담이 월 4,400원가량 늘어난다.

그럼에도 적자를 해결하기에는 인상 폭이 너무 작다. 2026년까지 한전 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51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 1·2분기 인상분이 21.1원임을 고려하면 하반기에 30원 이상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한전의 재무위기가 깊어지며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으로 확산할 위험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한전 적자 해소만 고려할 수는 없다. 물가에 영향이 큰 공공요금을 크게 올리기 어렵다. 게다가 국민들의 반발도 외면할 수 없다. 전기료 8원 인상 결정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절충점일 것이다. 그렇지만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이 눈앞에 있고, 난방비가 늘어나는 겨울철은 총선이 가까운 시점이다. 사실상 이번이 올해 마지막 인상 기회였다는 점에서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 해결을 위한 요금 인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진퇴양난의 상황일수록 원칙을 지키며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이다. 특히 현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 확대 원인이 전 정부가 요금 인상을 미뤘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는 점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실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에너지 요금 인상은 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이어져 기후변화 속도 완화를 위한 탄소 절감 효과도 있다. 특히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소비 세계 4위인 우리 사회 에너지 과소비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꼭 필요하다.